한국 금융위원회, 기업지배구조 공시 가이드라인 개정… 소액주주 보호 강화
한국 금융위원회(FSC)와 한국거래소(KRX)는 11월 6일 일반 주주 보호를 강화하고 상장사의 보다 적극적인 배당 및 주주환원 정책을 유도하기 위한 '기업지배구조 공시 가이드라인' 개정 방향을 발표했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에는 여러 핵심 내용이 담겼다. 상장사가 이사회 인원 조정을 통해 상법상의 집중투표제 규정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변경 사유와 영향을 공시하도록 요구하며, 이중 상장 및 주주 가치를 희석시킬 수 있는 유상증자 등의 행위에 대한 정보공시를 강화하여 주주 보호 조치 및 소통 세부 내용을 밝히도록 했다. 또한 상장사가 정기 주주총회 2주 전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권고하며, 배당 및 자사주 정책과 관련해서는 정보공시를 확대해 3개년 자사주 변동 및 배당 정보를 공시하도록 했다.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2027 회계연도부터 전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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